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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특허권·상표권 침해 2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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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21.07.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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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와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 절차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신청인 ‘케이아이피’가 해외기업 ‘가’ 와 ‘나’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 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신청인 ‘누베파마’가 국내기업 ‘다’ 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료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에 대해서도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간 진행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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