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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용구 사건, 국민께 송구…내사 등 제도개선 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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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06.09 1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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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후속대책 발표
중요 내사사건, 시도경찰청 및 국수본 보고 절차 확립
내사 종결시 종결 사유 구체적으로 통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사 관련 제도 개선과 비위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적절하지 못한 사건 처리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겠다”며 “이 사건에서 특히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난 내사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A경사는 사건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서초서장 등은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것을 알았지만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허위보고가 내사 사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중요 내사 사건에 대해 시·도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내사하도록 하는 등 내사 사건에 대한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 등을 통한 내부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사’라는 용어가 별다른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하고 수사기관의 자체 결정에 따른 ‘첩보내사’에만 ‘내사’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내사 사건에 대한 불입건 결정 역시 사건관계인에게 종결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불송치 결정에 준하여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용구 사건’과 같이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최초 적용한 죄명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재권자를 팀장에서 수사부서장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는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건처리 및 보고절차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업무 담당자는 물론, 관리·감독책임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하고, 확인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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