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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해 “세입 경정과 함께 세출은 메르스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가 발병한 2015년 7월 기재부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추경에는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는 세입 경정 5조6000억원, 메르스 대응 등에 사용되는 세출 6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 방향을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내수·지역경제 등 경기보강으로 설정했다. 추경에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비상 지역경제 지원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7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규모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규모를 정해 놓고 사업을, 추경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인지가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이 메르스 사태보다도 더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본다면 세출 사업이 이와 같은 메르스 사태 때의 추경 세출 규모(6조2000억원)보다는 더 크게 사업이 선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조기극복, 경제파급 효과 최소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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