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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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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9.1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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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발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한 규정 신설…임금개선 초점
최저임금 이상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도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서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2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소득, 저임금 장애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최중증장애인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서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은 9413명으로 이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돼 있다. 이들은 월평균 임금이 40만원에 못미치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 시설 운영 법인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려금이 장애인 처우 개선에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급된 장려금이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장려금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톺은 노동자는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하길 바라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수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전환 성공시에는 성공수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은 취업을 위해 장기간 훈련이 필요함에도 시설 여건상 충분한 수당 지급이 어려워 실소요 경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훈련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월 8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좋은 장애인 일자리 모형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목표를 지난해 40개소에서 올해 60개소, 내년 75개소로 정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지역의 기업들을 중증장애인 채용 사업주로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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