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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쓸 제품 보낸 뒤 3000여만원 꿀꺽…크라우드펀딩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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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19.12.03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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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통한 크라우드펀딩 참여업체 잇달아 논란
투자와 판매성격 뒤섞여 피해 발생에도 책임 안져
피해 구제 쉽지 않아 투자자 모여 공동대응 나서
전문가 "플랫폼이 제조사 이행능력 철저 검토해야"

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올라온 ‘캣폴’ 제품 사진(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사업가나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금전 후원을 받아 제품을 공급, 판매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사실상 제품 소비자인 셈인데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물건 구매 피해…판매자 고소까지

이모씨는 지난 6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와디즈에 올라온 캣폴(고양이가 오르내릴 수 있는 기구)을 구매해 수령했다. 그런데 제품의 기둥부분을 구성하는 막대 사이 나사가 짧아 설치할 수 없었다. 업체에 애프터서비스(AS)를 요청했지만 `기둥을 조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돌아왔다. 결국 제조사와 더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제품을 구매한 다른 투자자들도 이씨처럼 부품 누락, 배송 지연 등 피해를 봤다. 해당 업체는 와디즈를 통해 투자 목표금액 300만원의 1002%인 3000여만원의 투자액을 달성했다. 이씨는 “제품의 사업성은 둘째치고 일단 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아예 쓸모가 없었다”며 “애초 설계 자체가 잘못된 제품도 허다한데 펀딩이 끝나고 배송 완료 시점에서 환불과 AS를 요구해도 와디즈 측은 제조사와 직접 해결을 보라고 할 뿐”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회전 책장을 구입한 구매자들도 피해를 봤다. 이 프로젝트 역시 목표금액 100만원의 2336%인 2330여만원의 투자를 얻어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 책장을 구입한 심모씨는 끝내 책장을 받아보지 못했다. 와디즈 측은 이 제품의 환불을 진행 중이다.

현재 캣폴과 회전책장 투자자 60여명은 펀딩 피해자모임을 만들어 제조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모임에 따르면 이 제품들에 투자한 60여명이 입은 피해액 규모는 1600만원에 달한다. 모임 관계자는 “와디즈 사이트에 나온 두 제품 정보를 보면 사업자명은 각각 다르지만 연락처가 같다. 캣폴 제조사 책장 배송 건을 답한 것을 보면 동일 업자로 보인다”며 “한 번 문제가 있었던 업체인데도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제품의 펀딩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며 “보통 제품명으로 피해를 접수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와디즈 ‘펀딩금 반환 정책’에도 투자자 불안…전문가 “업체 검토 필요”

제조사의 자격 논란이 연일 문제가 되자 와디즈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결과가 제조사가 약속한 내용과 확연히 다르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을 경우, 참여한 회원에게 투자금 반환을 진행한다”는 정책을 공지했다.

그러나 기존 투자자 손해배상 여부 등 정책 세부안 마련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씨, 심씨 등이 피해를 본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를 한 뒤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라 피해 발생 시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제조업자가 ‘잠수’를 타면 개인 투자자들은 고소와 소송밖에 답이 없다”면서 “각 개인의 피해금액이 낮은 관계로 상당히 많은 수가 모이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재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소법)’은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로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보여도 크라우드펀딩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중개 플랫폼이 사업자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애초에 플랫폼이 제조업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살펴 역량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며 “판매가 아닌 투자형태이기 때문에 매매자 보호 서비스 ‘에스크로’ 결제를 부분 도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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