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공사 기술형입찰, 더 꼼꼼해지고 투명해진다

박진환 기자I 2019.06.26 11:00:00

조달청,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 누리집에 공개
조달청 직원 최소화 및 지역안배 등 공정·투명성 제고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기술형입찰로 집행하는 대형공사의 설계심의를 담당할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선정,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술형입찰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해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말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9개 전문분야에 내부위원 27명(타 부처 공무원 및 조달청 직원), 외부위원 24명(대학교수 및 공공기관 직원) 등 모두 51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선정 기준을 보면 조달청 직원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내부위원 선정 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을 우선 선정하고, 조달청 직원 참여를 최소화해 조달청 퇴직자의 건설업체 재취업 유인을 차단했다.

타 부처 공무원의 신청이 부족해 내부위원 정원이 미달된 분야에 한해 조달청 직원을 위원으로 선정한 결과,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4명으로 크게 줄었다.

심의위원 구성도 다양화하고, 지역안배 등도 고려했다.

외부위원 선정 시 대학교수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확대해 위원간 견제와 균형 유도했다.

또 학연, 지연 등에 따른 편향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출신학교의 균형을 고려하고, 동일공종 내 같은 기관에 소속된 위원의 중복선정을 배제했다.

개별사업 설계심의에서는 충분한 위원 명단(Pool)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적극 활용(최대 50%) 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한 9개 분야 외 다른 전문분야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분야 심의위원을 한시적으로(원포인트) 위촉해 사업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설계심의가 이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내달 설계심의가 예정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64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4건 사업(2500억원 상당)의 설계심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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