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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16톤 기록물 절차 없이 파기…4대강·대통령 지시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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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라 기자I 2018.02.12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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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건 중 302건, 공공기록물법 관리필요 '원본기록물' 확인
실태조사 후에도 반출 파기 반복…16톤 기록물 이미 파기
"알고서 행했어도 몰랐어도 문제"

국가기록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관련 주요 문서들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관리하지 않고 파기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자료=국가기록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했어야 하는 자료들을 국가기록원의 실태조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16톤의 기록물을 파기 절차를 밟지 않고 파기했고 최근 파기하려던 기록물 407건 중 302건은 파기해서는 안되는 원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4대강 관련 사업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 등 대외비 문서도 있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12일 “한국수자원공사 파기대상 중 원본기록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 폐기업체로 반출해 파기하려는 내용을 제보해 즉시 폐기중지 및 봉인 등 현장조치를 취하고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을 선별 점검했다”며 “이중 302건이 기록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원본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은 개인 컴퓨터에 파일을 보관하는 등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 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출하다 회수된 원본기록물 302건은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메모보고와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방침결정 등의 기록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요청’ 문서와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 역시 파기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수기결재는 없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이 포함된 ‘대외비 보고서’ 역시 파기대상에 있었다.

김 원장은 무엇보다 국가기록원이 지난달 실태조사를 통해 지적한 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기 시도가 이어졌다는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년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기록물 무단파기 관련 내용이 지난 1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였는데도 그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1~4차에 걸쳐 16톤 분량의 기록물은 이미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걸 알고서 행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라며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이런 행태가 이어진 건 문제의 심각성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기록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철저한 생산 및 등록을 위한 기록물 관리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포함된 문서. (자료=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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