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선발인원 늘려야 임용대란 해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원 수급정책 실패로 임용대란이 현실화 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 선발인원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교원 정원관리 정책을 장기적 전망 속에서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교사 정원과 선발인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선발하는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332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2017학년) 5549명에 비해 2228명이 축소된 수치다. 한 해 사이 임용규모가 40.2%나 감축된 것이다. 중등교사도 같은 기간 3525명에서 3033명으로 선발인원이 492명 축소됐다.

이에 전교조는 “지역과 학교 급에 따라 선발 인원이 크게 축소돼 교육주체들에게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급격한 교사 선발 규모의 감소는 지난 정부들의 교원 수급 예측 실패와 교원 정원 관리 정책상의 적폐가 낳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교사를 채용해야 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점도 임용대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90%를 넘겼으나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정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됐고 정규직 임용 자리에 임시직을 채용하는 편법 또한 확대돼 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공립 교사 선발인원을 3000여명 늘려 1만3500여명을 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교과 교사 증원 규모는 미미하고 비교과 분야에 치중돼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더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교사 정원 증원과 선발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두 지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한다면 교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펴야 하며 예산 확보로 정책 실현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원 정원관리 정책의 대대적 수정을 통해 교사 정원과 선발인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 “이번 선발규모 발표는 ‘예고 인원’으로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비판과 시도교육청 요구사항을 수용해 선발인원을 공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회원국과의 비교(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