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에는 에너지 절감 평가항목이 유사한 두 기준이 모두 적용돼 중복평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으면 된다”며 “서류제출과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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