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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성준 방통 "검찰 직접 댓글 삭제, 취지에 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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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4.10.14 1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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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이 직접 댓글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조직한 사이버범죄 대책단에 방통위도 방심위도 참석했다. 방통위는 검찰의 조치에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검찰이 직접 댓글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한다면 관련 법 위반이지 않느냐?”는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에 대해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검찰이 방심위와 인터넷진흥원이 아니라 직접 심의하겠다는 건데 검찰이 대통령의 대리인인가? 법관출신으로 생각해 보라”는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본다. 청와대와 접촉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무리를 해서 박효종 교수님을 방심위위원으로 넣고, 인터넷진흥원에 백기승(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씨를 넣은 것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우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부덕의 소치”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의 발언과 다르다.

전병헌, 장병완, 유승희 등 야당 의원들은 최양희 장관에게 최근 발생한 검찰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최 장관은 “답변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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