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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는 중견기업, 속은 중소기업…'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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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I 2012.08.30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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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적합업종 관련 중견 78사중 23곳 중소규모
관계회사 제도 시행 탓에 중견 편입…업계 하소연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중견기업인데도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곳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나타났다. 모회사가 중견기업일 지라도 비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관계회사 제도 영향이 크다. 중견기업계에서는 특히 서비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오히려 규모가 작은 데도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30일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서비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78개 중견기업 중 절반인 39개사의 지난해 매출이 100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39개사중 25개사는 500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대상 중 하나인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수가 1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중견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이라도 충분히 중견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78개사중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중견기업이 된 곳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회사는 해당 기업만을 놓고 보는 규모와 상한 기준과 달리, 해당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전체 규모를 갖고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즉, 중소기업이 아닌 모회사가 있는 경우 규모나 상한 기준상 중소기업이라도 관계회사로 판단,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관계회사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독립성 기준은 지난해 7월 첫 도입돼 당시 897개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졸업했다. 적합업종 관련한 서비스 중견기업중 23곳중 대부분이 관계회사 제도로 중견기업이 됐다.

서비스 적합업종 관련 업체들의 매출을 비교해 볼 때 500억∼1000억원 사이 중소기업은 17곳인 반면 중견기업도 14곳에 달하고 300억∼500억원 미만 구간에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48곳과 12곳이 있는 것은 이같은 관계회사 제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양균 중견련 조사기획팀장은 “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작은 중견기업도 적합업종에 지정될 경우 규제를 받고, 일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규모가 더 크지만 보호를 받게 된다”며 “일감몰아주기나 공공시장 잔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기업이라면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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