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일명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불리는 미국의 건강보험법안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지만 300만명의 저소득층은 계속해서 당분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대법원이 건보법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확대 여부는 주(州)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 일부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확대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 조항 발효가 오는 2014년부터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충부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법률상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2022년까지 600만명에 이른다고 CBO는 전망했다. 이 중 보험 갱신이나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30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형태의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해 지출이 줄어들면서 연방정부는 2억89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보험비용 역시 기존 평가액보다 840억달러 줄어든 1조1680억달러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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