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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공방..與 "상당한 득"vs 野 "머저리 정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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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2.06.28 1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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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29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일 군사협정 문제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처리한 것과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국익 차원에서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권은 협정 추진에 거칠게 반발하며 현 정부를 맹성토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또는 테러 집단의 테러 활동 등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 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문제든, 군사 문제든, 나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협정을 러시아를 비롯해 24개국과 맺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3성 장군 출신의 황진하 의원도 협정의 실리를 강조했다. 황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 “이지스함 6척, 인공위성 5기, 해상 초계기, 잠수함 등 일본의 정보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우리가 미국 정보력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상당한 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맺고자 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일본과의 군사 협력 추진은 남북한 대화와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독도특위 위원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주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무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관영 의원도 “일본 핵무장 위험에 대한 엄중 경고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열어줘서야 되겠는가“라면서 ”정말 한심한 머저리 바보(MB)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 군사 협정은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중국경제의존도가 20%가 넘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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