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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 재정협약, 위반국 처벌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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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2.01.09 2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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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GDP 60% 초과후 매년 5% 못줄일때 제재
EU국가들 이달말까지 재정협약에 서명키로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영국을 제외한 26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체결할 새로운 재정협약에서 위반국에 대한 처벌규정이 당초 합의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독일 의회에 배포된 새로운 재정협약 초안에 따르면 누적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어서는 국가들이 매년 5%씩 부채를 줄이기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초 EU 정상회의에서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처벌을 가하기로 합의했었다.

아울러 이 초안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EU 정상회의에서 새 재정협약 데드라인으로 정한 3월말보다 두 달 앞선 이달말까지 협약에 서명해야 한다.

또한 GDP의 60%에 못미치는 국가부채를 가진 국가들은 경제성장 조정된 재정적자를 GDP대비 1%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독일에서 회담을 갖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같은 새 재정협약 초안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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