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럽 재정위기로 기준금리 정상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국내 경기가 호전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밑돌고 금융 상황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그동안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기준금리 정상화를 다시 추진할 것이란 방침을 시장에 전달해 왔으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적절히 조절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7%를 넘어서는 등 유럽 채무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국내 경기둔화가 예상돼 금리 정상화를 꾀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른 금통위원은 "국내경기와 물가상황만을 고려하면 금리정상화의 시행시기와 예상효과 측면에서 의미있는 달(11월)이지만 제어하기 어려운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성장경로 하방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조정 속도를 신중하게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요소의 진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물가 여건을 볼 때 금리를 인상해야겠지만 경기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지금은 금리인상의 적기가 아니다"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경기변화의 긍정적인 신호가 다시 나타날 때 금리인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앞선 금통위원은 "기준금리가 중립적 금리수준을 하회해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 상태"라며 "금융시장의 기대가 기준금리 인하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경기에 대응하는 주체는 정부고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은 물가의 중장기적인 경로를 관리하는데 보다 유념하면서 단기적으로 인플레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