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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ISD 막판 절충...한미 FTA 극적 타결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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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1.11.09 1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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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부 ISD 중재안에 與 "당론 결정해달라" 화답
여야 모두 FTA 후폭풍 부담..타결 여전히 희박 관측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FTA 대치 국면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 민주당에서 절충안을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환영하면서 대치전선은 대폭 누그러졌다.

◆민주 일부 ISD 중재안에 與 "당론으로 결정해달라" 화답 여야는 한미 FTA와 관련, 주요 회의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조속히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민주당의 반대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역시 ISD 등 독소조항을 고치지 않고서는 비준안 통과가 어렵다며 강행 처리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며 입장을 유지해왔다.

비준안 처리의 2차 디데이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9일의 분위기는 달랐다. 민주당 일부 온건파 의원들이 '한미FTA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정부가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기 때문.   전체 87명의 민주당 의원 중 과반인 45명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절충안에 대한 지지세가 확산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다만 민주당이 과거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한 만큼 당론채택을 촉구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흐름을 높이 평가한다. 당론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오늘 상임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 당분간 기다리고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야 모두 FTA 후폭풍 부담...타결 가능성 여전히 희박 관측도

여야간 협상 진전으로 이날 외통위의 FTA 비준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이에 따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낮아졌다. 비준안이 해당 상임위인 외통위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박희태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   박 의장은 여야 대치와 관련,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 함께 가면 대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막판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막판 극적타결이 이뤄지면 합의 처리도 가능하다.

여야의 입장 변화는 FTA 후푹풍 때문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 이후 민심이반이 두렵고 민주당 역시 FTA가 참여정부 때 체결됐다는 점에서 무작정 반대하기만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ISD에 대한 여야간의 근본적 시각차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야권통합을 고려할 때 비준반대 전선에서 이탈하기도 쉽지 않다.   여야의 막판 물밑조율이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은 결국 10일 또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에 나서고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 실력 저지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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