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부산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재금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한국도이치증권은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지수 하락을 유발시켜 44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지만, 거래소는 10억원의 제재금밖에 부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10억원인 제재금의 상한선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한선 상향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적 오차 부분과 관련한 제재방안 마련도 촉구됐다.
박 의원은 "K사의 경우 매출액이 660억원이라고 공시했지만, 13일 후 실제 매출액은 202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8억원 흑자를 공시했지만, 13일 후 정정공시를 통해 81억원 적자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실적 예측 공시 시점과 정정공시 나온 직후 주가를 비교해보니 35%급락했다며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금은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너무 미미했다"며 "두번 세번 재발하면 엄중히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