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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책임 정치권 당신들 몫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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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1.08.29 15: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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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홀 회의서 양적완화 언급없어..관심 정치권으로
"美정부 부양책 효과 크지 않을 것" 전망도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지난 4년간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풀어댔던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위기에 있으며, 따라서 이제 정치권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주말 열린 잭슨홀 회의에서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잭슨홀 회의에 모인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경제학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어두웠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비롯,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 교수 등의 의견이 모두 그랬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27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회복세가 탈선 위험에 처해 있다"며 "현 상황으로 볼 때 세계 경제가 위험한 새 국면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연설에서 3차 양적완화 등 구체적 경기 부양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버냉키 의장이 추가 경기 부양책의 총대를 정치권에 넘기기 위해 구체적 경기 부양책을 당장 제시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2차 양적완화 등 연준의 경기 부양책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경기 부양을 위한 계속된 연준의 통화정책 도입에 연준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기대했던 추가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정치권에 그 책임을 넘기면서 시장의 눈은 다시 백악관 등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노동절 전까지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 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라가르드 IMF 총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추가 경기부양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오바마 정부가 내놓을 경기부양책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회복에 장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 연방정부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연준의 통화정책 지원 없이 행정부의 경기부양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소득세 인하, 일자리 창출, 주택시장 개선 등 추가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오는 11월 말로 예정된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감축안보다 더 큰 규모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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