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관(官) 주도의 소프트웨어(SW) 개발 정책이 오히려 국내 IT 산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성 IT칼럼니스트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IT 정책수립을 위한 10대 이슈 토론회`에서 "정부가 토종 OS(운영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며 "OS 대항마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로 독자 SW에 대한 위기가 커지자, 삼성, LG 등과 함께 국산 OS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인성 칼럼니스트는 "`구글이 배신했으니 우리도 그들을 배신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것`이라는 논리로 그러한 발상을 한 것 같은데 개발자들은 다르게 생각한다"며 "구글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로 누가 독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오픈소스란 SW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를 공개해 누구나 개발에 참여, 프로그램을 개량할 수 있는 SW를 말한다. 구글 안드로이드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SW다. 즉, 안드로이드가 막강한 OS가 된 데에는 수많은 개인 개발자들이 참여한 덕이 큰데, 관 주도의 OS 개발은 이러한 추세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한편 김 칼럼니스트는 "최근 SW에 대한 관심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엔지니어더러 허리띠를 더 졸라 매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로 개발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