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주권 행사..포스코·KT등 오너없는 대기업 타깃"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포스코(005490)나 KT(030200), KT&G(033780) 등 오너가 없는 대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정권 출범초부터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삼성전자(005930) 등 오너가 있는 대기업의 연기금 주주권행사는 당초 정부 구상에서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연기금 관련 발언이 나왔을때 `개인 의견`이라고 부인했던 것과 달리 연기금 지분행사 문제를 수 년간 심도있게 검토했다는 것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9일 "포스코나 KT 등 주인없는 대기업 일부 경영진들의 방만경영이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나 KT등 공기업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유효했지만 앞으로도 똑같이해선 도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도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몇 차례 보고를 받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곽 위원장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견제할 우선대상은 삼성 등 오너십을 갖춘 대기업보다 포스코와 KT 등 사실상 주인없는 민영화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방만경영"이라며 "내년 주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너십 없는 기업들이 1~2년 앞만 내다보는 현실에서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이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기업에 투자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관치` 우려와 관련, "경영을 잘하면 대표도 유임되는 게 맞는데 주인없는 기업들은 주로 정권이 바뀌면 (대표도) 바뀐다"며 "연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 강화는 이런 점에서 오히려 관치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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