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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위원장 "전관예우 받으면 100억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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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2.23 1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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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부패지수 하락요인"..친정에 칼날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전관예우를 받는다면 100억 원쯤 될까요?"

김영란 국가권익위원장(사진)은 전관예우(법조계) 관행이 국가부패지수(CPI)를 떨어뜨리는데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친정인 법조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취임이후 두 달 여 만에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공직 생활을 30년 이상 한 사람이 전관예우를 받아 돈을 버는 것 보다 가능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전관예우 관행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려해도 `전관예우 받는 사람(변호사)을 통해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우리나라 CPI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변호사로 전직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주변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연봉 100억 원(전관예우 포함), 또 한 달에 10억 원 쯤이란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몇 년 열심히 일하면 연봉 50억 원쯤 받는다는 소리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공직(법조)에서 오랜기간 일한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찾아야 하고,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쉽지 않을 것이란 법조계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부 내에서도 야당에 속하는 권익위원회 활동에 야당은 물론 여론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초 취임한 김 위원장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관으로 활동해왔으며, 2004년 40대의 나이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법관이 됐던 여성 법조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뛰어난 재판능력과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을 겸비해 선후배와 동료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 법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도 여고·대학 동기로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의 남편 강지원 변호사와의 사이에 2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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