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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치적 독립-수신료 인상중 무엇이 먼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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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무 기자I 2010.06.23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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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국회 토론회
"정치적 독립·공공성 확보 우선" vs "인상 후 제도보완"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KBS가 30년간 동결된 TV수신료 인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수신료 인상 여부를 3년 정도 유예한 뒤 정치적 독립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KBS측은 수신료를 인상하고, 다른 문제는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자유선진·민주노동·창조한국·진보신당 등 야(野) 5당이 공동 주최한 `KBS 수신료 인상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KBS의)수신료 현실화는 현 시점에서 명분도 약하고 실현되기도 어렵다"며 "(수신료 인상을)3년 정도의 유예기간 두자"고 했다. 또,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수신료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담하게 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KBS는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인상안으로 ▲수신료 4600원+광고비중 19.7% ▲수신료 5200원+광고비중 12.3% ▲수신료 6500원+광고비중 0% 등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한 상태다.

김재영 교수는 "현재의 KBS는 공영방송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KBS 정상화, 특히 정치적 독립의 제도적 보장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발제를 통해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독립성·공익성·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없는 한 국민은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권홍보에 앞장서는 KBS를 보며 어떤 국민이 선선히 수신료 인상을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선 KBS 스스로의 공영성 회복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제고가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도 "수신료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KBS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영성이 선결 과제다"고 했다.

또,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부족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시청자(국민)에 대한 설득이 없고,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영호 대표도 "KBS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곧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수신료 인상에 따른 향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그리고, 새로 신설될 종합편성채널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거란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KBS를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나온 김대식 박사(수신료 프로젝트팀)는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김 박사는 "월 2500원의 수신료는 비현실적이며, 수신료 문제는 정치적 논리 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독립을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 하면, 현재도 앞으로도 진전이 없을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을 먼저 해놓고 그 후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BS 수신료는 이사회 심의 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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