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앞둔 폴란드, 'K방산' 계약 무효화 되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유력한 폴란드에서 지난 10월 총선 이후 전 정부가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으로부터 방위장비 수입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월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민스크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를 방문,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야권 연합의 일원인 ‘폴란드 2050’ 소속의 시몬 홀로브니아 하원의장은 이날 폴란드 민영 방송 라디오 제트와 인터뷰에서 “법과정의당(PiS) 임시 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총선 이후 PiS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에만 권한을 제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총선에서 집권당이자 민족주의 성향 우파 보수정당인 PiS는 하원에서 35.4%를 득표하는 데 그쳐 제1당이 됐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역임한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가 이끄는 시민연합(KO)이 주도한 야권 연합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8년 만에 정권 탈환을 눈앞에 뒀다. 로이터에 따르면 PiS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예상대로 신임 투표에서 패한다면 야권 연합이 11일 집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폴란드의 정권교체 영향으로 전 정부에서의 합의가 무효화 된다면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새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점쳐지는 블라디슬라브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농민당(PSL)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폴란드 자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PiS 정부가 10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들은 분석과 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현 폴란드 국방장관은 후임자가 될 코시니아크카미시 대표의 계약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발표와 같다며 반발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에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들여올 장비를 폴란드 군수산업의 장비로 대체할 것이라고 대중영합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폴란드는 한국과 수십억 달러어치의 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가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르며 국내의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정권 교체 이슈에 자금 부족까지 겹치면서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은 방산 수출 계약 일부가 폴란드의 정권교체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자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관계자를 불러 공동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