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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임시국회 시한인 내년 1월 9일까지 여야가 일몰법안 등을 비롯해 주요 법안 처리에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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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의장은 과거 2001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06년에는 충북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과거 당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던 박근혜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을 모두 역임하면서 위기를 극복, 현재 집권여당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그런 그가 보는 현 국회 상황은 어떨까. 정 부의장은 “김진표 의장이 지난 7월 국회의장이 된 후 법안 처리를 한 게 100건이 안 된다고 한다”며 “현 정부가 낸 법안이나 각 상임위에 밀려 있는 법안만 1000건이 훌쩍 넘는다. (여야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참 송구스럽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부의장은 또 “안전운임제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추가연장근로제 등과 같은 일몰 법안들이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미뤄지고 있는데 빨리 합의해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판가름이 날 뿐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도 목숨 건 투쟁을 할 것으로 보여 국회 갈등의 농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정 부의장은 “현재 소위 약발이 다 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내후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21일이나 넘어 지각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아 추진했던 법인세율 인하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예상보다 낮게 설정돼 통과된 것은 불만족스럽다”며 “특히 홍콩이나 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반영한 당헌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당무에 지나치게 윤심(윤석열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정 부의장은 “이제는 책임당원이 100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당 대표를 직접 뽑는 것이 민심과 같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우리 당의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당대회에서 윤심이 개입한다면 상당한 반발이나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