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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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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1.09.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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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보완 대책' 구체화
벤처임직원 세금부담 완화…"우수인재 유치 제도적 기반"
1998년 도입 후 4340개사가 6만 7468명에 스톡옵션 부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부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시가 이하로 부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과세이연)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 혜택 등을 우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스톡옵션의 세제 혜택 확대와 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이 담겼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 혜택 확대하고 제도 보완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를 폐지되고 2018년 1월 재도입한 이후 최대치다.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절감 금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르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를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허용한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투자를 지속해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와함께 제도개선 등 업계요구사항을 반영해 임직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명확히 하고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인당 부여금액 1000만원 이하 41%…1억원 초과 증가세

중기부는 지난 19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에 신고한 기업 기준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벤처기업 4340개사가 6만 7468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 8337명에게 456건을 부여하면서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다 2017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해 2020년 451건 6174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다.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가 40.8%를 차지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018년 576명(11.6%), 2019년 724명(13.4%), 2020년 985명(16.0%)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톡옵션은 신주발행을 통한 교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 보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다. 부여 시에는 2가지 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시 부여 방법을 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96.3%)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33.7%)과 정보통신업(31.9%),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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