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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를 합병 이전인 토공과 주공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란 얘기가 나온다’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LH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을 분리하는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두 기능의 일체화를 허물 생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다른 LH 기능은 필요하다면 분리할 수 있다”며 “LH의 너무 과도한 권한과 비대화로 인한 비능률, 부작용이 나오면 그 부분은 개혁이나 혁신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LH 개혁방향이 ‘비대한 조직의 슬림화’로 진행될 것이?고 전했다. 그는 ‘방만경영과 비효율이 극대화된 토공·주공을 통합해 슬림화 개혁을 했는데, 통합 후 독점의 폐해와 조직 비대화가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그런(조직을 어떻게 슬림화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시가 현실화로 세금폭탄? 적절치 않은 말”
그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인상 논란에 대해선 “정부가 재량으로서 다수의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는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로 세금폭탄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금폭탄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조 의원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공시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치유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어떤 의견 제시가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 부담이 늘어나면 조세 저항 또한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에 전국 평균으로 공시지가가 19% 오른 것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마음이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공시가 19% 상승, 정부로서 마음 많이 쓰여”
이어 “그래서 공시가 현실화와 연동되는 건강보험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과속을 하지 않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만약 공개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해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요구에 대해선“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겠다”며 부분 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어민 지원 필요성) 말씀을 하셨고 저도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들어봤다”며 “(전체 농어민 지급이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을 다 수용하긴 어렵지만 정부로서도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7일 농·어·임업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1조 6297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 총리는 “내각으로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안인 만큼 가볍게 넘어갈 순 없다”며 “9조 9000억원 국채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