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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부 역사 처음으로 일선 판사들의 추천으로 임명된 법원장들이 법원 직원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진행하는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장 다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지난 1월 말 임명한 손봉기(54·22기) 대구지방법원장과 장준현(55·22기) 의정부지방법원장이 90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법원장 다면 평가는 법원 직원들이 직접 법원장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평가에는 법관을 제외한 법원 직원 3821명이 참여했다.
손 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 재판권 간섭여부, 대법관 적합성 여부에서 100점 만점 중 각각 90점, 93점, 91점을 받았다. 모든 항목을 합친 평균 점수는 91.4점으로, 전체 39명 법원장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다. 장 법원장도 전체 항목 평균 91점으로 네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원장은 구남수(58·18기) 울산지법원장으로 모든 항목 평균 92.3점으로 나타났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전권을 쥔 법원장 임명을 판사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앞서 손 법원장과 장 법원장 임명 뒤 일각에서는 다른 법원장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아 사법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 직원들의 이번 평가로 사법행정권 적합성 우려는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가 결과에서 김 대법원장은 합계 76.8점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81점)에 비해 관리자 접합성 여부(78점)와 행정·입법부 견제 여부(71점)는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 ‘현재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냐’는 전국 공통 질문에는 ‘예’라고 답한 사람이 75%(2849명)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69%에 비해 6%P 오른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