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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21일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특별물량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추가개발이 제한돼 있으나 정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면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국토부에 허용을 요청한 것이다.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자체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도체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20.9%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 비중·위상이 크고, 반도체 산업 경기둔화인 현 시점이 투자 적기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반도체기업과의 협업과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를 고려하면 수도권 남부 입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삼성 기흥·화성공장에서 SK하이닉스 이천·용인·판교, 경기 남부 반도체 협력사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등 후발주자의 메모리 반도체 추격에 맞서고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 산업의 발전 계기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계획이 3월 이후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통과하면 연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고시하고 통상 1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부는 최대한 빨리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업 불확실성 해소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부 혁신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도 꾸린다.
산업부 계획대로 된다면 SK하이닉스는 2021년 토지 수용 및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1기 공장을 착공해 2024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수 있다. 제조 공장은 단계적으로 4개로 늘어나고 50여 국내외 협력사도 차례로 입주한다.
확정 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다.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는 2003년 경기도 파주 LCD 단지와 2007~2009년 평택고덕 단지, 동탄 사례를 끝으로 한 건도 없었다.
강경성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기업뿐 아니라 여러 관계부처와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필요한 협의는 다 마쳤다”며 “최대한 빨리 심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기업 투자 시점에 맞춰 정부도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