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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14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라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그린북부터 10개월 연속으로 ‘회복세(혹은 회복흐름)’를 언급한 것이다.
특히 이번달 종합평가에는 ‘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추가되고 ‘생산 조정’ 문구가 빠졌다. 지난달에는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생산·투자 조정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매판매가 늘어나고 생산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이유다.
이러한 기재부의 판단은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판단과 다소 차이가 있다. KDI는 지난 11일 펴낸 ‘9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가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악화하면서 고용도 위축되고 있다”며 “다만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하락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KDI는 특히 “7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하게 위축된 것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고용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총평에서 ‘경기 개선추세를 제약’이라는 표현(8월)을 ‘경기의 하락 위험’으로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는 KDI의 진단에 동의했다. 다만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생이나 고용에 대해서는 악화돼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작년에 3.1% 성장하고 수출에 있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도 “KDI가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 같다”며 “하방리스크가 큰 것은 (기재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리스크 중 대외요인에 더 무게를 뒀다. 그린북을 통해 “세계경제 개선,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라면서도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 과장은 “통상갈등과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 불안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 같다”며 “미국이 9월 말에 금리를 올리면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다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8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기업같은 경우는 대외수출환경이 앞으로 어떻게될지 워낙 불확실성이 커 불안감이 크다. 소비자들도 마찬기지”라며 “부동산 문제나 다른 여러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반영되서 그런게 아닌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표는) 7월 지표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표는 8월 속보치여서 차이는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내용을 대내리스크 요인으로 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린북에 반영만 하지 않았을 뿐 개별 담당과에서 매일매일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총 7조3000억원(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을 대상으로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의 재정보강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