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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서 `항공권 예매+여행 보험`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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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8.0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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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소액보험 활성 위해 쿠팡 등 전자금융업자 보험판매 권한
"손보업계 낡은 영업관행…국민 실생활보험 성장 부진"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사고 따로 보험사를 찾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사면서 보험까지 한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액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위험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이를 위해 ‘실생활 밀착형’ 소액 손해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판매처를 다양화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에게 보험 판매 권한을 줘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쿠팡이나 인터파크,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금융업자로 구분돼 상품과 연관한 보험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법시행령에 묶인 이 제약을 풀면 상품 구매와 보험 가입을 따로 하던 불편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온라인 항공권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 보험까지 가입하는 식이다. 자전거를 사면서 레저 보험에 들고 드론을 사면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절차는 간단해진다. 수십 장에 이르던 보험 계약 약관을 4~5장으로 줄인 ‘통합청약서’ 제도를 소액보험 가입 절차로 끌어와 적용할 방침이다.

소액보험 대리점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소액보험 대리점이 업종에 구분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부동산 자문 관련 보험대리점은 화재보험 등만 판매했다. 앞으로는 여행자 보험 등 다른 영역 상품도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장치가 뒤따른다. 상품을 사면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법에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소액 손해보험 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배경은 ‘돈이 안 되는 시장’인 탓이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가 소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컸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손해보험 시장은 낡은 영업 관행으로 국민 실생활과 관련한 소액 간단 보험 성장이 부진했다”며 “사회안전망 기능이 미흡해서 위험관리라는 보험 본연의 역할이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손해보험 시장은 연간 수입보험료 667억 달러 규모로 커서 세계 7위권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산업 구도를 보면 장기(저축성) 보험에 치중한 탓에 일반보험 비중은 5% 남짓이다. 주요 외국 보험 산업은 일반보험 비중(40~70%)과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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