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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직무유기' 박승춘 前 처장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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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17.12.19 1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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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감사결과 발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처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가보훈처는 19일 “나라사랑교육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나라사랑교육 업무에 대한 조사와 (사)나라사랑공제회, (재)함께하는 나라사랑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 자체 감사 결과, 지난 2011년 직원들의 복지 증진 명목으로 나라사랑 공제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5개 업체로부터 약 5억원에 달하는 출연금과 수익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가 위법 혐의로 보는 사건은 총 5건으로 △박승춘 전 처장 재임기간 중 일어난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사건 △나라사랑 재단 비위사건 △나라사랑 공제회 비위사건 △고엽제 전우회와 상이군경회 비위사건이다.

박 전 처장이 재직하던 2011년 11월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11장짜리 세트 1000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부원의 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문제의 안보교육 DVD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에 대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선 18일자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 정권의 관제 대모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보훈처 승인 없이 자판기와 매점 등 수익 사업을 운영한 상이군경회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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