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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자본확충펀드도 방안 중 하나로 논의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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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6.05.13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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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물출자+한은 자본확충펀드, 합의한 바 없어"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방안”이라면서도 “아직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최근 이 총재가 직접 제안한 방식이다. 한은 등이 대출을 통해 펀드를 만들고, 이 재원으로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를 사주는 게 골자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열고 11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확정된 바도 없다”면서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하고 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총재는 정부는 현물출자를 하고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본확충펀드가 현재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그 안이 채택되더라도 계획을 짜는 데는 여러가지 복잡한 것들이 내재돼있다”면서 “조성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펀드 운용구조 어떻게 갈 것인지, 회수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 외에도 (손실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것은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실무진의 협의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본확충과 금리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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