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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또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DTI와 LTV에 대한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후보자는 직접적인 세액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부과세· 법인세의 인상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증세 가능성을 묻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는 “우선적으로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과도한 기업 세무조사는 가급적 제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경정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법적 여건과 경기 상황,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가계대출이 은행권보다 비은행권에서 늘어나고 있어 주택실수요자가 은행권 중심으로 대출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투기 조장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