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에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기술 9개 중 2개를 선정,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효과 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환자가 해당 기술로 치료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체치료기술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 ‘폐암에서의 광역동 치료술’ 등 9개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 기술로 선정했다.
이들 신청대상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대체 치료기술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법으로 안전성은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해 탈락한 의료기술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대상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다.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중심병원이 자신의 중점연구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신청하면 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도입의 시급성과 안전성,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등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의료기술을 평가할 계획이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받게 되면 최대 4년간 해당 의료기관에 한해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치료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결과와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치료받는 환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보험 가입비가 지원된다. 의료기관에는 전산시스템과 자료 입력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오는 5월23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접수, 심의하고 최종 2개 의료기술 및 각 기술별로 최대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도입으로 환자는 새로운 기술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연구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