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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난시청 해소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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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2.12.11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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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직접 수신률 높여야..공시청 시설 관리 개선
KBS “수신료 징수 문제有” 케이블 “난시청 판단근거 불명확”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난시청 해소를 통한 디지털방송 직접 수신률을 높이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등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정부가 난시청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시청 환경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은 유료방송 가입가구, 디지털TV나 공시청 시설 보유가구 등을 제외한 아날로그TV 직접 수신 가구 단 5.6%에 국한돼 있어, 디지털 전환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강 위원은 디지털방송 직접 수신률을 높이고, 유료방송은 시청자가 선택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내세운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은 크게 4가지다. 먼저 난시청의 판정 주체를 KBS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민간위원회에서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고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KBS가 사업자 기능도 하는 만큼 국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1차적으로 난시청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KBS는 난시청 해소 및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인위적 난시청 해결을 위한 지원업무도 신설하도록 했다.

MBC, SBS 등 민영방송도 난시청 해소 의무를 재허가와 연계했다. 이는 그간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방송 수신 관련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외 케이블업체는 공시청시설이나 실외 안테나 훼손 등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2004년 이전 건축물의 경우 단일배선으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매체선택권이 제한돼 있는 만큼 이를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KBS는 난시청 판정을 방통위로 이관할 경우, 수신료를 제대로 거두기가 어려워 KBS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윤진용 KBS 난시청서비스부 부장은 “난시청 판정은 수신료 징수와 관련이 있다”면서 “난시청 판정 기능을 방통위로 옮겨갈 경우 수신료 징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는 난시청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미약하고, 2004년 이전 건축물에 배선분리를 강제하는 건 비용문제도 물론이거니와 헌법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팀장 케이블TV협회 정책2팀장은 “인위적 난시청인 경우 원인 유발자가 피해액을 부담하거나 해소하게 돼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없다”면서 “배선분리 문제는 비용문제가 만만찮고 법적으로도 소급입법 등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은 관계자 의견을 좀더 수렴한 후 방송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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