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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수계 우대 대입정책, 9년만에 또 법정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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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영 기자I 2012.02.22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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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보수색채 강해져 판결 뒤집힐지 주목
오바마, 소수우대 정책 옹호 지속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소수 인종의 대학 입학을 지원해왔던 미국 대학들의 `소수계 우대정책`이 미국 대법원의 재심판을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지지 판결을 받았던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해 재심리하기로 했다.

이번 재심리 결정은 아비게일 피셔라는 미국인이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자신이 지난 2008년 미국 텍사스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역차별을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텍사스대학은 소수계 우대정책 일환으로 텍사스 고등학교 졸업자 중 상위 10%의 입학을 허용했고 흑인계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주로 우대를 받았다.

이 같은 소수계 우대정책은 지난 2003년 당시 미시간대 로스쿨의 소수계 우대 방침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지지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대학들에도 적용됐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 미 대법관들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면서 이번 심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소수계 우대정책을 지지해 온 만큼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로도 부각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교육받도록 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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