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박보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를 수용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상급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공포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후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 철회를 수용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하루 뒤인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서울시보에 학생인권조례안을 게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포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재를 받지는 못했지만, 내일 쯤 (시보에) 싣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교과부가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공포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 172조7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했다고 판단, 교과부 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는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1항에 따른 재의요구 의무 위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형법 제 122조와 형사소송법 234조에 의거,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오승걸 학교문화과장은 "직무이행 명령과 무효 소송, 대법원 제소까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결정되는 대로 바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신경전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당초 시교육청과 교과부의 해석이 엇갈린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 26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조례는 확정된다`는 부분에서 20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시의회와 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 지난 9일이 법적으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20일 이내`의 마지막 날이며, 철회하면 20일이 끝났으므로 곧바로 공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과부는 '철회' 규정 자체가 없으며 있다해도 철회 이후부터 다시 20일이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률 자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해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 변호사는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규정에는 '이송된 후 20일 이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다른 말이 없다"며 "재의 요청을 했다가 철회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기호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조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게 맞는데 교과부의 주장은 확대해석한 경향이 있다"면서도 "조문 자체에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