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첫 재판 열린다..`일방통행` 잇따라 제동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지역주민들 및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차 지구로 지정된 하남 감북의 경우 처음으로 보금자리 지구 지정 취소 재판이 열리고, 5차 지구에 포함된 서울 강동구는 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거부하고 있다.

1일 국토해양부와 감북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책위가 보금자리 지구 지정 취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라 오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이전에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판을 통해 정당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으나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보금자리 지구로 선정 발표된 감북 지구는 267만㎡ 규모로 보금자리 1만4000가구를 비롯한 2만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 뿐 아니라 하남시도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는 입장으로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를 거부하면서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가하면 서울 강동구는 5차 보금자리 중 고덕과 강일3ㆍ4지구의 지구 지정 철회를 요청하고 주민열람 공고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직권으로 공람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이후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 등 절차에서 계속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동구는 보금자리지구가 들어서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발표 이틀 전에 우리 구에 통보해올 때까지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금자리 지구 대상지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집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보금자리 사업 진척이 더디고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적지를 찾기 어려운 국토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