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시행된 만기연장 조치 이후 감소세였던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693억원 규모였던 기술보증기금 사고금액은 2022년 7197억원까지 늘어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사고율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평가해 기술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돕는 제도다. 보증사고 금액은 대출보증 중 연체나 부도 등으로 부실화된 금액을 의미하며, 사고금액의 증가는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만기연장 조치에도 기업의 자금 상황은 악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25년 9월 이후”라며 “정부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내년 9월 만기연장 조치 종료 이후 기업들이 겪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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