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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나발니 독극물 테러에…러시아 노드스트림2 사업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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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0.09.08 1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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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테러 후 獨 이송 나발니…혼수상태서 깨어나
"나발니-노드스트림 별개" 주장 메르켈의 입장 변화
獨정치권 및 국제사회 규탄·제재 목소리 확대 영향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政敵)이자 야권 대표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독극물 테러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나발니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노드스트림2 건설 프로젝트를 재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리실 대변인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가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사건을 밝혀내는데 실패할 경우 노드스트림2 건설 중단을 포함한 경제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는 이전 노드스트림1과 나란히 붙여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완공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규모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푸틴 대항마로 잘 알려진 나발니는 지난달 20일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독극물에 중독돼 혼수상태에 빠졌다. 같은달 22일 독일 정부의 도움을 받아 베를린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날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 치료 과정에서 나발니는 군사용 신경안정제 노비촉에 중독된 사실이 확인됐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규탄하며 관련 조사를 촉구해 왔다.

메르켈 총리가 그동안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노드스트림2 사업을 강행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중요한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간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의 볼모가 될 것이라며 노드스트림2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수차례 촉구해 왔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나발니 독극물 테러는 대러 경제협력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의 태도 변화는 대내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규탄·제재 목소리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독일 장관들과 독일 여야 의원들까지 노드스트림2 계획을 재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전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부 장관은 독일 주간지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나발니 독극물 중독 관련 공동 조사에 나서지 않아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의견이 변화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수일 내 독일이 이 문제에 대한 협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주변국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유럽연합(EU) 역시 독일을 압박해 왔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나발니가 노비촉 공격을 받았다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완전한 경시일뿐더러 국제 규범과 규칙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동맹은 오늘 한목소리로 이번 공격을 규탄한다”며 러시아가 관련 조사 및 정보공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담당 고위 대표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나발니에 대한 암살 시도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며 “EU는 국제 공동 대응을 촉구하며,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나토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조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나발니 독극물 테러 사건을 계기로 유럽과 러시아 간 관계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 간 관계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속히 악화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무역갈등 등으로 균열이 갔던 미국과 유럽 간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국무부 유럽 에너지 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하버드대학의 벤저민 슈미트 연구위원은 “미국과 EU가 노드스트림2가 결코 완공될 수 없도록 하는 공동 경제제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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