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朴정권 수사 가속도…MB수사는 불투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태 발생 1년여만에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실세’인 우 전 수석 구속수사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각종 비위를 더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적폐청산 수사의 또 다른 축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핵심 피의자들의 잇단 석방과 영장 기각으로 동력을 찾기 쉽지 않은 상태다.

◇朴청와대 비위 규명 박차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번주 우 전 수석을 소환, 국정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혐의를 다시 추궁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이 3번째 영장청구 만에 얻은 결과다.

검찰은 또 △처가 강남 부동산 넥슨코리아 특혜 매각 △가족회사(정강) 자금 유용 △아들 의경보직 특혜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검찰은 특히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각종 비리의혹을 알고 있을 핵심 인물로 우 전 수석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2년 5개월간 청와대에 몸담으며 국정원을 관장하는 민정비서관(2014년 5월~2015년 1월)과 민정수석(2015년 2월~2016년 10월)을 맡았다.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서 그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행태를 인지해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홍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국정원 3명도 특활비를 공여한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 돈의 최종 수수자로 꼽히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용처와 수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활비 1억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친박계 인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범죄구조가 사실상 동일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의 성공을 위해 우 전 수석 구속은 꼭 필요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수사로 비위가 더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B 수사는 돌파구 고심

다만 이 전 대통령 소환 여부는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하다. ‘군 댓글공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달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데다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은 지난 13일 기각됐다. 이 전 대통령 의중을 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한 전 단계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실제 역할과 관여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 등의 재소환 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목표인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지는 미지수다. 연내 이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과 함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의 경우 원세훈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닫고 있어 수사가 윗선인 청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스 관련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무권한을 이용해 김경준 전 대표 측을 압박,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다스에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주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다스 관련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이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