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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칭)으로 승격될 예정인 중소기업청이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와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사다리펀드)을 통합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두 기관이 운용하는 펀드의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관(官) 주도의 획일화된 자금집행으로 모험자본이 수혈돼야 하는 벤처투자생태계가 되레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주무부처인 중기청은 지난달 국정기획위에 벤처기업의 생애주기에 맞게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등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일원화하는 게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벤처기업의 창업부터 데스밸리(창업 3~7년차의 ‘죽음의 계곡’) 극복까지의 과정을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통합기관이 제품 개발, 투자 유치, 인력 충원, 판로 확보 등 전 주기에 걸쳐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제 이뤄질 경우 통합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컨트롤타워가 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편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 설립 초기단계에 지원하는 모태펀드를, 한국성장금융운용은 3년차 이상 벤처기업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의 출자 운용규모(AUM)는 각각 2조6182억원, 1조8500억원 등으로 두 기관은 민간 출자자(LP)와 함께 모태펀드가 약 13조원, 성장사다리펀드가 약 5조원 등 총 18조원에 달하는 자금운용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자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앞둔 중기청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 나머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재원은 정부 산하 부처인 중기청,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8개 부처가 출자해 설립 초기 벤처를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에 따라 민간 자산운용사로 출범한 성장사다리펀드의 주요 출자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등으로 민간자금의 성격이 강하며 주로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설립 근거가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회사가 통합된 전례는 없다.
한 벤처캐피탈(VC) 업계 관계자는 “민간자금 위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공공자금 위주로 통합·재편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벤처기업뿐 아니라 벤처캐피탈 등도 성격이 다른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자금조달을 다양화할 수 있는 현 시스템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와 실리콘밸리의 실리콘뱅크 등은 민간주도로 운용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민간 중심의 벤처캐피탈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 주요 출자자인 은행권 관계자도 “은행 자본은 자기자본비율(BIS)에 영향을 주는 자본으로서 회수를 전제로 하는 자금”이라며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가 통합 운용될 경우 예산처럼 뿌리기식 투자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자본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출자자인 반도체성장펀드의 경우 공공기관이 민간자금을 예산처럼 운영하는 꼴이 된다”며 “콘트롤타워 차원에서 협의체 운영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선보인 반도체성장펀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00억원, 250억원을 출자했다. 여기에 성장금융이 250억원을 출자해 총 규모를 1000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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