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李 총리 대북전단 발언 기존 정부 입장과 동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전일 이완구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북 전단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과 같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완구 국무총리는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총리가 말씀하신 과시적인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공개적으로 날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게 대해 동감한다”고 말했다.

공개적인 전단살포로 인해 전단 살포 단체는 물론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발생하고, 주민들과 전단살포 단체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공개적으로 전단을 살포할 경우 북한이 이를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해 사격을 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사격을 한 적도 있다”며 “이로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에게도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단 살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을 앞두고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당국자는 “공문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며 “정부 당국자가 직접 면담을 해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하는 게 더 진정성 있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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