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급한 정부..공기업 선진화는 후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3년간 1만명 넘게 인원을 축소해왔던 공공기관들이 올해 1만여명을 뽑은데 이어 내년 신규 인력을 올해보다 40% 정도 더 늘리기로 했다. 경기둔화로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분위기다. 불필요한 인력을 축소하자던 공공기관 선진화보단 일자리 창출이 더 급해진 모양이다.

◇ "줄이라면 줄이고 뽑으라면 뽑고"

기획재정부는 13일 내년에 공공기관을 통해 1만440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7500명은 필수인력 수요로 정원이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는 정년퇴직 등으로 부족해진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서울대병원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500명 이상씩을 뽑는다. 서울대병원은 새로운 병원 개원 등으로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이 필요해졌고 한전은 발전소 건설과 UAE원전과 관련된 인력수요가 늘었다. 기업은행도 영업점 신설로 인력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인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왔었다. 129개 공공기관은 2009년부터 올 6월말까지 시설관리나 경비, 건물관리업무나 민간과 경합되는 부분 위주로 1만600명의 인력을 줄여왔다. 내년까지 3900명을 더 줄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 쪽에선 줄이고 한 쪽은 늘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은 늘리고 필요 없는 것은 줄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계획은 아직 분명치 않고 반응도 신통치 않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어느 분야에서 인력이 나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신규 인력이 채용되더라도 어디에서 근무할지도 모른다"며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이니까 공공기관으로서는 그저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 취업, 대졸보다 고졸이 더 쉽다

내년엔 신규 채용되는 인력 1만4400명 중 2880명(20%)은 고졸자인 것도 특징이다. 올해 3.4%를 채용했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대졸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취업엔 고졸가이 더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대학 등의 기회비용을 치른 대졸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채용된 고졸자는 4년 후 대졸자와 동등한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일을 하다 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 학비를 지원해주는 혜택도 받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고졸자 채용비중을 크게 늘린 것은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고학력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특혜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