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간 협의 미비로 한 차례 미뤄졌으나 추후 협의를 통해 일단 지구계획을 승인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반대에 부딪친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연내 지구계획 승인이 어려워졌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3일 보금자리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흥 지구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 도로계획 등 진전..지자체 경계 조정 마무리
지구계획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토지이용, 인구수용, 기반시설, 환경보전,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지구계획 확정 후에는 곧 주택사업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가장 큰 쟁점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었는데 도로 2개 노선을 신규로 짓기로 했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흥 지구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에서 광명시흥과 성남 고등 지구를 제외한 바 있다.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외에도 양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이 관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동이 양 지자체 사이에 놓이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세부적으로 조정하는데 진통을 겪었다"면서 "광명과 시흥 지역 비율이 63대27 가량인데, 들고 나는 부분을 조정해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어려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 사전예약은 미정..4차지구와 연계할 듯
지구계획은 확정하되 사전예약 시기는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검토해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이달 말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 4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에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광명시흥 지구는 1736만7000㎡ 규모에 달하는데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1단계(북측), 2단계(남측)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가구 수는 보금자리주택 6만7000~8000가구를 포함해 9만5000가구 규모에 이르고 보상금만 해도 9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LH의 자금난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3~4단계로 추가 분할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성남 고등은 해법찾기 진통
한편 성남 고등 지구의 경우 올해 마지막으로 예정된 다음달 통합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광명시흥 지구가 지구계획을 다듬고 보완하기 위해 지연됐다면 성남고등 지구의 경우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사업시행권 요구 등과 연계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최악의 경우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 지역에 위례신도시 등 국책 사업이 많이 있는데 동시에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국토부에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고등지구는 면적 56만9000㎡에 3만8000가구(보금자리 2만7000가구)로 계획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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