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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지난 19일에 낸 ‘중국의 고령화 관련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의 고령화가 선진국에 비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에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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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소득 대비 고령 사회 진입 시점이 한국, 일본은 물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이르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 보면 한국(3만5360달러)과 일본(3만9872달러)이 고령 사회 진입 시점에 3만달러를 넘었던 것에 비해 중국의 작년 1인당 GDP는 1만2622달러로 2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부양률 상승이 불가피해 향후 일자리,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며 “중국 생산가능 인구의 부양율은 2010년대 초반에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의 성장 기여분 부족을 자본과 생산성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오히려 기존 노동력 중 일부가 노인 요양 등 생산성이 낮은 가사 서비스 분야로 유출되면서 생산성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후 소득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은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정부 재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향후 농촌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정부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중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지역 간 불균형 등은 중국 경제 둔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장기적 안목에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노후 생활 기반 마련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세대 간 갈등 완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