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합수사·책임수사관제 강화로 사건 처리 기간 줄인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들어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61.4일로 검경수사권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24일 밝혔다.

(표=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74.3일이었으나 2022년 67.7건, 2023년 63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개선됐다. 18개 전 시도청에서 모두 감소한 데 의미가 있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4만4591건이었던 데 비해 현재 2만8650건으로 35.7% 줄어들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 74.3% 감소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면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수본은 올해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온라인△대포물건(대포폰·대포통장) 등 특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병합,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관계자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과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해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한다.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지휘토록 할 것”이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복수사를 줄여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