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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이 국정감사에서 연구 및 개발(R&D) 효율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PBS(Public Business System) 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PBS는 연구기관 간 경쟁을 통한 연구생산성 증대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6년 도입된 연구개발예산관리제도다.
그러나 PBS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과도한 수주경쟁, 성과쪼개기, 혁신성 없는 연구 주제 등 여러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와 대통령 선거마다 PBS 개선이 약속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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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산하 출연 연구기관들의 과제당 연구비가 12.16억원에서 10.17억원으로 2억원 가까이(16.4%) 감소했다. 이는 ‘과제파편화’로 인한 결과로 지목되고 있다.
변 의원은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1990년대까지 D-RAM, TDX, CDMA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현재는 과거와 같은 혁신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과제 수가 8.8배 증가하면서 과제당 연구비가 감소한 게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PBS로 인해 연구기관들이 혁신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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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은 PBS 문제를 ‘회색코뿔소’로 비유하며, 정부가 R&D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PBS의 문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적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출연연의 혁신성을 가로막는 PBS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애써 외면한 위험요인인 ‘회색코뿔소’로 여겨진다.
변 의원은 “이제 PBS라는 회색코뿔소를 내려칠 때”라면서 “과학기술만큼은 여야가 협력해왔고 역대 정부별로도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평가될지 고민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서 R&D 효율화와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면, 출연연의 PBS 문제와 역할 재정립을 확실히 매듭짓는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