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년 집값 전망 질문에 “금리 앞에 장사 없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심리적인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동성이 뒷받침된 수요만이 시장에서 돌아간다. 유동성 조달 비용, 규모, 차입 자체가 막혀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는 어쩔 수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추가 규제 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원 장관은 서울 지역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조정지역을 다 푸는 건 돼 봐야 하는 것”이라며 “참고로 가격 상승기에 주어졌던 규제들 중 지나치거나 시기적 여건상 안맞다고 하는 것 있다면 늘 열려 있다. 늘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좀 더 봐야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힌트를 드리기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며 “내년 집값 전망을 제가 알면 애널리스트 해야겠죠”라고 덧붙였다.

그는 “낙하산을 편다든지 매트를 깐다든지 불필요한 지나친 충격이 오는 것은 완화시키고 물꼬를 틀기도 하는게 정부의 일”이라면서도 “모든 금융정책이 집값을 목표로 움직일 순 없다. 집값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큰 흐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하락기 사이클이 8년 전후인데 그게맞다는 게 아니라 경기 흐름 법칙적인 면이 있다. 거시경제와 금융당국, 실물, 심리가 같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게 주택가격”이라며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은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격자체에 초점을 두는게 아니라 가격 흐름 속에서 나타난 여러 실수요자, 건설 공급의 문제 등 여건을 관리하는 금융, 거시, 실물당국이 각자 할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빌라왕’ 사망 관련 피해자 구제책을 곧 내놓을 방침도 밝혔다.

원 장관은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해지할 상대방이 사라져서 민원이 오고 있다”라며 “우선 해지 상대방이 사라지는 건 없다. 가족이 상속을 받던지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서 상속에 해당하는 법적인 주체를 지정하도록 한다.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상환이나 융자 상환 부분이 유예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나중에 보증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출범시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