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정부 "취약계층 지원·분배여건 개선"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경기와 고용상황이 개선하면서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상대적 빈곤율도 개선했지만 소득 불평등은 소폭 악화했다. 또 재무건전성은 나아졌지만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체감하는 경기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소득 불평등 개선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일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했다. 또 자산증가율이 부채 증가율(4.2%)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년대비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17.5%에서 16.7%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순자산 증가율이 10.0%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이 개선했고, 금융부채 보유가구가 체감하는 상환 부담도 전년대비 감소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는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는 등 현재 체감하는 경기상황과 조사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와 고용 상황이 개선하면서 근로소득이 7.0% 증가하고 사업소득은 2.2% 증가하는 등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 빈곤율도 개선됐지만 소득 불평등 지수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나타내는데, 지난해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0.331)보다 상승했다. 소득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2020년 5.85배에서 지난해 5.96배로 0.11배포인트 높아졌다.

2020년 전국민 지원금과 달리 지난해에는 하위 88%에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됐고, 지난해에는 소상공이나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대상 초점이 맞춰지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불평등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1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덜 되면서 해당 부분이 빠지고 그렇다 보니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소득 증가율보다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과 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경제 상황을 엄죽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불평등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면서 “물가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소득과 분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